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리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바르게 작성하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핵심 내용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유의점, 위반 시 벌칙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근로 조건에 대해 상호 동의하고 체결하는 계약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 필수 기재사항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7가지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기간제일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 명시)
-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임금 구성 및 지급일, 지급방법
- 주휴일 및 휴가
- 취업 규칙의 준수 여부
- 4대 보험 가입 여부
※ 위 항목 누락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작성 시 주의사항
- 서면 작성 필수: 구두계약은 법적 효력이 불완전합니다. 반드시 종이 또는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 확인: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복사본 교부: 계약서 원본은 회사가 보관하고, 사본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 상세 명시: 기본급 외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이 있다면 반드시 구성 항목별로 분리해 표기해야 합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 여부 명확히: 연장 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동의서 별도 작성도 권장됩니다.
- 수습기간 명시: 수습이 있다면 기간 및 수습 중 임금조건도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 갱신 조건 명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조건 여부도 포함시키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4. 위반 시 불이익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계약서에 허위 기재 시 근로자는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의 사안으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사업주의 책임 명시를 위한 핵심 문서입니다. 사전에 올바르게 작성하고 교부해야 불필요한 갈등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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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